“‘충암파’ 사조직 발본색원 제도 필요”
한덕수 긴급담화 관련 “내란 공범 스스로 증명…권한대행 자격 없어”
비상계엄령 선포를 앞두고 오물풍선 격추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주민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공개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보냈다느니,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하려고 했다느니 북한 개입을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너무 개탄스럽다”며 “명백히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이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북풍성 공작에 대해 공개수사할 것을 국수본부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일명 ‘충암파’로 분류되는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를 주동하거나 가담한 군 인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계엄과 관련, 헌법·제도적 보완점도 많이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과거 하나회와 같은 군의 사조직이 충암고를 포함해 다른 학교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조직 또는 특정 군벌 주요보직의 독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가 (본인이) 내란 방조자 겸 공범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한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발표했다고 하는데 명백히 잘못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빨리 국가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오늘 담화로 인해 내란 가담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불가피한 선택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내란 종식, 두 번째로 30조원 ‘슈퍼 추경’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민생경제 정책, 세 번재로 바이오·반도체·AI 등 미래먹거리로의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