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282명 사업장 수색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 압류 등으로 약 13억5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천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천584대를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82명의 사업장을 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4천800만원(도세 1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조사를 하고 있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00만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인 7천600만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