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회견
국민의힘 내란 선동 혐의 등 고발 계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며 “내란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고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것”이라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3 (비상계엄 당일)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 부총리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부터 해야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내란 상황에 대해 종식하거나 정리 없이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가 한 대행 탄핵 재고를 요청하며 “한 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는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3인을 임명 안 하고, 4월에는 2명 임기가 끝난다”면서 “그럼 4명만 남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7년 5월9일까지 시간을 갖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란 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심각한 정도의 내란 선전, 선동하는 분이 있고 유튜버·종교인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30일)에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