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38조원 규모 내년 본예산안 수정 의결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 대부분 원안 통과

의회사무처장 해임 결의안 부결에 예산 처리 지연

법정기한을 넘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8조7천220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는 도가 제출한 38조7천81억원보다는 139억원(0.03%) 늘었고,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7.20%)에 비해서는 2조6천1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결위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하는 국도비 사업인 The 경기패스(459억원)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예결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개 사업 예산에 대해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은 원안을 유지했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원안인 26억원에서 5억원 감액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도는 올해 본예산인 36억원에서 464억원을 증액해 500억원으로 제출했는데, 150억원 감액된 350억원으로 의결됐다.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원)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고,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만 15억원가량 감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원보다 89억원 증액한 1천43억원으로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33억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예결위는 청년기본소득 964억원(80억원 감액), 주 4.5일제 시범사업 83억원(20억원 감액)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 예결위도 이날 100억원 증액한 23조640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400억원) 등 70건을 증액했고, 교원 인건비(1천150억원) 등 24건은 감액했다.

당초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이날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본회의가 정회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