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국 막을 두 번째 기회 놓치지 않아야”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서 조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을 같이 명시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다.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던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 지사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지사는 “환율은 한때 1천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란 이후 시가총액은 90조가 사라졌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자영업 폐업자수는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 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다.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은 최 권한대행은 서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