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시한 내년 1월 1일…31일 국무회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전향적 입장’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형성돼 여야의 정쟁도 다소 소강된 상황인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위임 받은 신분으로는 처음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는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 했던터라 최 권한대행이 현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야당 내 일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기대를 갖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이기도 해 12.3 계엄 사태에 이어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높아져가는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최 권한대행이 미룰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참사 수습과 애도 기간이 마련된 만큼 당장 릴레이 탄핵 추진을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두 번째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줄탄핵은 우려스럽다”고 했고, 또다른 초선 의원은 “최 대행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나(헌법재판관)는 수용하고 하나(특검법)는 거부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수용, 쌍특검법은 거부권’ 등의 타협안에 대해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최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