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일 수도
법·정의 우선시 ‘큰 정치’ 절실해
이분법 아닌 다양한 여론 수렴
정보 제공하는 언론도 성찰해야
지도자는 선거로 탄생하여 내각도 그의 구상으로 채워지며, 국회의원도 정당 공천과 선거로 선출되기에 정당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에는 국민이 있지만 위정에서 국민은 쉽게 망각된다. 정책과 행정, 입법과 유관 업무에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정부나 정당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도 다양한 정치 성향이 있기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 전체 국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의 일부일 수 있다. 옳은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이 위정자보다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 성공하려는 정치가는 항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한국의 정치환경은 어지럽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작금의 정치는 국민경제와 행복 그리고 국가 비전이 상실되었다. 정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치집단이 되어버렸다. 매일 접하는 언론도 식상하고 시장 상품가격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줄 언론이나 사회관계망도 비전보다는 마녀사냥이 전부다. 2024년 한해가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곳에 사는 모든 이를 위해 변화를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화해와 단결로 도약하는 새해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학업과 취업에 지친 젊은이, 결혼과 양육으로 쓸쓸한 노년이 돼버린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과 행정도 필요하다. 어지러운 세상이 희망의 현장으로 바뀌게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온 청장년과 기성세대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적대감으로 서로 단절된 소통을 이어줄 희망의 고리는 더욱 필요하다. 경제 발전을 위해 공헌했던 산업을 재건하여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업 양성이 절실하며, 고용과 복지 및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과 관련 제도의 효율화도 필요하다. 법과 정의를 우선시하되 국민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비전으로 화합할 수 있는 큰 정치가 절실하다.
국가는 외부 국가들이 평가하고 국민은 소속 국가의 평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관계도 중요하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대외관계가 중시돼야 한다. 국제관계를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관계로 보지 말고 지정학적 안보와 지경학적 경제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를 해양과 연결하며 대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고용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민은 매번 선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한다. 국민이 옳은 선택을 하고 그것이 국가정책과 행정에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하는 선거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정자 검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이 선거 전이나 후에도 위정자를 지켜보며 국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이분법의 대치가 아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만, 소수를 무시하지 않는 민주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도자와 민의 대표는 국민의 안위와 행복이 우선이며 국가산업 발전의 중요성과 동시에 세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옳은 정치는 국민을 우선 배부르게 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 명제일 것이다. 위정자는 세금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정치인의 윤리와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고 국민과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국민도 어떤 것이 진정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인지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평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확한 판단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사회 지성인들의 성찰도 필요하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할 말 못하는 무능한 기회주의 학자”라고 힐책하던 노학자의 충언을 듣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