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등 수색영장 발부
여야, 각기 다른 입장차이 드러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대통령을 실제 영장 집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등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체포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을 거부하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내란수괴 감싸선 안된다”고 압박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