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실시된다.
국조특위는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용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시행 등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담겼다.
다만 국정조사의 목적, 대상 기관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나오면서 추가 간사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