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실 예산삭감 갈등’ 겨우 봉합
野, 과도한 견제… 중점사업 등 칼질
市 “시민 예산 볼모, 지속적 악영향”
준예산 위기로 치닫던 김포시 홍보담당관실(이하 홍보실) 예산삭감 갈등(12월30일 인터넷 보도)이 새해를 불과 몇십 분 앞두고 타결됐다. 가까스로 봉합한 모양새이지만, 시민들의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2025년도 김포시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여야는 마라톤협상 끝에 본예산안 중 47개 세부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하던 집행부 관계자들은 준예산 체제를 피하게 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정안에 따르면 갈등의 중심이었던 홍보실이 가장 타격을 입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홍보실 예산 전체를 없애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양당 갈등이 시작됐다.
홍보실은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 영상물 기획·제작, 지역 역사·관광 홍보, 외부미디어매체 홍보 등의 예산이 반토막났다. 또 언론홍보, SNS콘텐츠 기획·제작·운영,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 등의 예산은 아예 날아갔다. 일부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보다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수의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밑바탕에 홍보실 문제만이 아닌, 집행부를 과도하게 견제하려는 야당 측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안에서는 도시철도(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 예산과 노인들에 급식을 지원하는 효드림 밥상사업 예산 등이 없어지고, 국유지에 추진 중인 센트럴컬처플랫폼 건립 관련 예산과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예산 등이 절반 삭감되는 등 민선8기 중점 사업들이 칼질을 피해가지 못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의 편성권은 엄연히 집행부에 있고 그 예산을 보편타당하게 심의하는 게 시의원들의 책무인데, 20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는 ‘과’ 단위 부서 예산을 통째로 없앤다는 건 집행부 고유권한까지 휘두르겠다는 거나 다름없다”며 “시민들의 예산을 볼모로 했던 이번 정쟁은 하나의 선례로 남았고, 김포시정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