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사유화·교착정치 문제
정치 사법화·팬덤정치로 양당 대결 구도 심화
협조와 협치, 공존·공영토록 제도로 강제해야
‘미래 선도·유능한 민주적 리더십’ 전환 필요
방향은 분명하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승자독식에 따른 독선과 무능의 리더십에서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폐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자 미래 선도의 정치 리더십’을 지향한다. 1987년 체제의 핵심은 ‘1인 장기집권의 방지’였다. ‘제왕적 대통령과 승자독식의 제도’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과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정권 말기마다 교체 요구와 정치 보복으로 이어졌다.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은 정치적 통합과 협력을 막는다. ‘여야가 5년 동안 죽어라 싸우게 하는 게’ 대통령제가 되어 ‘상대가 악’이라는 선악 구도만 매몰된 정치다.
최근엔 법조인 출신의 정치가 대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잘못만 따지는 과거 지향의 정치다. ‘갑툭튀의 끝판왕’ 윤석열 캐릭터의 등장과 계엄 그리고 탄핵은 겸손한 승리와 책임 있는 패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체제가 보여주는 최악의 모습이다. OECD 37개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는 6개국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 사유화와 교착 정치의 상시화’로 이어진다. 노무현의 ‘코드인사’, 이명박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박근혜의 ‘수첩 밀봉 인사’ 그리고 문재인의 ‘캠코더 인사’가 대표적이다. 교착 정치는 ‘정치 실종’이다. 직선 대통령의 권력은 국회 다수당과 대립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사라지고 극단적 대치와 교착 상태다. 거야의 입법과 대통령 거부의 악순환이다.
결과는 ‘정치의 사법화’다. 정치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다. 협상과 타협 대신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 법적 공방과 정치적 책임 회피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 극단화된 ‘팬덤 정치’는 악화된다. 양 당과 양 진영 모두 각자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향한다. 팬덤의 양당과 진영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주와 분열 그리고 내전의 정치다.
승자독식 구조의 핵심은 선거제도다. 정치적 양극화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로 2위 이하의 표는 국정에 반영되지 못한다. 단순 다수제와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양당 중심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킨다. 지역주의 기반의 양당 체제는 기득권화되고 폐쇄적인 엘리트 구조로 변질된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여당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정책 보다는 정쟁과 대립을 주도한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포용적 정치 시스템과 포용적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상호 존중과 인정을 전제로 공동체가 함께 기여를 위해 경쟁하는 것이다. 협조와 협치와 공존과 공영의 정치가 불가피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선투표, 그리고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원칙인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출발점이다.
국민여론도 우호적이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한다”고 본다. 권한 축소한 대통령제의 선호가 가장 높아 7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개헌 시기를 ‘다음 대선 전’으로 하자는 의견도 국민 다수다. 보수보다 진보에서 더 개헌을 원하는 양상이다. 헌정회 여야 원로들은 ‘선 개헌 후 대선’을 제안하며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한다. 문제는 오해의 소지다. 이재명 대표는 “한가한 소리”, “탄핵 관철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물타기를 의심한다. 탄핵 지연이나 권력 연장의 정략적 의도로 본다. 헌정 질서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말이지만 정대철 헌정회장은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해진다”고 진단한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심이 중요하다. 특히 100명이 넘는 수도권 의원들의 선택이 핵심이다. 영남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갈림길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익우선이냐 사익 우선이냐’다. 2025년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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