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 시작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로 정치적 혼란”
신년기자간담회서 지방분권 강화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 안정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에 적기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회 권력이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지나치게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 이를 지방정부로 분산할 방법을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된 유 시장은 지난 1일 임기(1년)를 시작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2월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개헌을 처음 제안했다.
또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력을 어디론가 분산해야 한다면 그 주체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2024년 12월27일자 1면 보도)했다. 권력 분산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탄핵소추 인용으로 두 달 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든, 탄핵소추가 기각되든, 그에 따른 혼란은 올 것”이라며 “권력 구조 재편, 국민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는 선거 방식 등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안정화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 권한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똑같이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관행을 깨자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올해 지방분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민생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 몫이지만, 사업을 하려면 보조금을 매칭하는 구조라서 정상적 분권화가 어렵다. 부지불식간에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하 관계로 보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만 있어도 대통령제가 지닌 중앙집권 구조를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