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을 우려해 사전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시킨 것이라는 요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각 나서서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먼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색영장에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는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 분립에 위배해 (체포·수색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판사에게 법률 조문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관한 조문으로,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군사상·공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빌미로 수색을 막을 수 있었는데, 판사가 영장에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면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영장 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뒤이은 민주당 국회 운영위 소속 위원들은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사인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조항의 취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 침해되어 안전상 위해를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신병확보 외에 공무상 기밀이 침해될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확인적이고 주지적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과는 구분되는데도 법률조항을 끌어다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차원에서 적어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영장판사 탄핵’ 등의 주장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반대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법 집행의 정당성을 흔들겠다는 여론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사당을 자처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