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한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대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시점으로 경호처의 ‘수색불허’에 막혀 대치 중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해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공수처와 수방사의 대치에서 채증을 하자 대치가 풀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현행범인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정확히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경호처장, 경호차장, 수방사 등을 언급하고 “내란 수괴 체포 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범죄 행위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