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군부대를 뚫고 관저 앞까지 도착했는데, 이 군부대가 수방사의 55경비단으로 확인되고 있다.(1월 3일 온라인 보도=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내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데도,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있다는 점을 악용,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일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곽 경비에 대해서만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데도 영잡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다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원된 군병력 또한 내란, 심지어 반란으로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자들은 천벌도 모자라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 병력과 대치가 이뤄지는 중에도 아무 입장이 없다”면서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내란수괴 잔당들 눈치를 보고 있음을 선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수방사도 우리 군과 장병들이 더 이상 내란에 동원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게도 “지금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라”면서 “내란 잔당세력의 투항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협조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했고,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의 협조 여부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