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는데도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하고, 국가기관간 충돌을 방치하고, 사고가 나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며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책임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이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에 자리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도 요구했다.
김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호처장, 차장,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라고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