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수발신 공문으로 여1명, 야 2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짚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