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3일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1월3일’을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음을 상기했다.
20년8월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 된다”고 말한 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한다”고 말 한바 있음을 되짚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한다”고 당부했던 기록도 꺼냈다.
김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이젠 극우보수집단의 우두머리로 전락한 듯 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의(道義)와 자존심마저 무참히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에는 치외법권의 군주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일갈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