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호처 수뇌부 해임 파면 직무배제 조치를”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채증… “55경비단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인일보 보도처럼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차장 등 영장집행 방해에 나선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현장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공수처 영장 집행 의지 약했나… “경찰은 경호처 간부 체포하려고 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03/news-p.v1.20250103.cdf33da202df4b56b5e2f9439e484510_R.jpeg)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3시에 시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평가 배경에는 한남동 공관촌의 출입구 바리케이트는 ‘뚫은 것이 아니고 열린 것’이며, 공수처는 공관 200ｍ 전방에서는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에 맞닥뜨렸다고 했으나, 공수처가 뚫지 못해 검사 3인만 협의에 의해 경호처가 열어줘서 현관 앞에 도착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노 대변인은 상임위별 정보 취합을 통해 이같은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노 대변인은 “의총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현장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수한 데 대해 많은 의원이 공수처를 질타했다”고 비공개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의총 직후 민주당 김승원 간사 등 법제사법위원들이 ‘즉각적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로 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공수처가 곧바로 2차 집행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또 다시 할 때는 경력을 경호처 인력의 2~3배로 늘리고 체포 못하면 물러서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하라는 것”이라고 공수처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약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가수사본부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로 했다.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군 병력이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의 경력과 대치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고 노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변인은 “공수처가 철수 결정할 때 공수처는 군과 경호처 직원이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면서 “군이 이번 작전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수도방위사령부다. 2차 내란사건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수방사 55경비단을 원대복귀 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의총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노 대변인은 “경호처가 법원영장집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이 됐음에도 최 대행은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매우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비난하고, “의총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당장 해임, 파면, 직무배제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 대행을 직접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전 직원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다 처벌 될 것이다. 공수처가 채증했다고 한다.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도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 전, 체포영장집행을 막은 경호처 수뇌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중으로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 등 3인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