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향해 “책임 다 할것” 촉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회 원내 야당 전체가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장 직위해제 및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처럼 부렸다”고 짚었다.
원내대표 6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든지 따라야 하고 누구도 막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경호처가 인간띠를 만들고 화기를 소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5시간여 대치끝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며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지휘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원내대표 6인은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신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상의 회복과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6당 원내대표 명의의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민주당 박찬대·조국혁신당 황운하·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