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분석에 따르면 2024년 출생자 수는 24만2천334명으로 2023년보다 7천295명(3.1%)이 늘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출생자 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엔 27만1천337명으로 급기야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후로도 하향추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처음 변곡점이 나타났다.
솔직히 백약이 무효였다. 2006년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한 뒤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중앙정부 예산만 300조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2007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이었는데 출생자 수 증가가 정점을 이뤘던 2015년에도 1.24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더니 2018년엔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내리막길은 이어져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죽하면 2023년 12월 초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러한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을까. 심지어 인구감소로 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침공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출산장려정책의 실패로 우리나라는 결국 지난해 12월 23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임은 물론이다. 이 추세라면 20년 안에 세계 최대 노인국가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9년만의 출생자 수 증가가 안겨준 희망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현장밀착형 출산장려정책들을 눈여겨볼만 하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1∼3분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천원인 ‘천원주택’도 공급한다.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없지 않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들로부터 배울 게 적지 않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