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터뷰… 현안·애로 시민소통 강조
취임 후 협치·의회 위상 강화 등 실현 노력
집행부 견제·정책 감시 등도 충실히 이행
‘담론의 장’ 마련… 市와 계속 다리 놓을 것
인천시의회 의장은 새해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포용적 복지’ ‘발전하는 경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정 의장은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은 해였다. 그럼에도 인천시민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행정체제 개편 확정,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같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발전과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 가도록 올해도 시민 목소리를 듣는 ‘열린 의회’가 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끊임없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이 많아 모두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현안을 살피는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해권 의장과 일문일답.
- 의장으로 취임한 지 반년이 흘렀다. 그동안 성과는.
“지난 6개월은 제가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부으며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취임 당시 약속했던 ‘협치’ ‘의회 위상 강화’ ‘일하는 의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동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정책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지역구 현안이나 의정 활동 애로사항은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항상 열려 있는 의장실로 시민과 대화하겠다. 이를 통해 특정 현안을 파악하고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천시 집행부 또한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인천시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계속해서 놓아가겠다.”
환경문제·제물포 르네상스 등 市 과제 협조
새 자치구 출범도 ‘성공 개편’ 철저히 지원
세계 초일류 도시 도약, 균형발전에도 관심
- 올해 풀어가야 할 인천 현안은 무엇인가.
“환경문제 해결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이 대표적이다. 인천해사법원 설치,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과 환승센터 조성, 인천발 KTX 직결 사업 등도 과제다. 인천시의회는 핵심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집행부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2026년에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한다. 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첫 시도이며, 인천시의회 역시 성공적 개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하겠다. 특히 행정과 재정, 인프라 준비 등 모든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외에도 구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책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이 될 도시 균형발전에 더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 2024년 인천시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인천시는 경제와 출생률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 지역총생산(GRDP)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104조5천억원)하며 전국 2위를 달성했고, 주민등록 인구도 300만명을 넘어서며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천만의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84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 부지를 시민 품으로 돌려드렸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사업도 합의에 도달했다. 인천시민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도 지난해 11월28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설립이 확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와 협조할 부분은 적극 소통해 인천시 역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힘쓰겠다.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올핸 시민 체감 예산에 중점…꼼꼼히 따져
자주적 조직권 확보 타 시·도의회와 협의도
연구단체 정책 반영… 주민 뜻 경청 각오
- ‘인천형 출생 정책’에 대한 호응이 높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역할이 있다면.
“저출생 문제는 인천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은 기존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에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와 같은 인천만의 추가 혜택을 더해 아이가 태어난 후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일명 ‘천원주택’으로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천원,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뒷받침한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은 전국에서 주목할 만큼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인천시의회는 많은 출생아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등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보태겠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회 역할도 요구된다.
“불안한 국내 상황에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난해 12월 잡음 없이 인천시 14조9천430억원, 인천시교육청 5조2천975억원 등 총 20조2천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본예산 심의는 사업 경중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중점을 뒀다.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통과시켰다. 또 최근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경제단체를 비롯해 주요 기관 45곳과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주민과 협력하는 ‘상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목표가 궁금하다.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체계로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거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역량을 강화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 한도 적용 배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17개 시·도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내실화하고, 여기에서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체계를 다지겠다. 의장으로서 인천시의 전반적인 행정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듣겠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