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속 지난해 5% 돌파
수억원 미납 공과금, 더 불어날듯
누수·전기 끊김 등 입주 상가 피해
낮은 분양가에 매각 꺼리고 ‘방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상가를 관리하는 시행사가 수억원에 달하는 공과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밀린 공과금으로 인해 상가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상인들이 보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대형 상가는 6일 기준 130여개 점포 중 골프연습장, 학원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모두 공실인 상태다. 2021년 입주를 시작한 이 건물의 에스컬레이터는 2년 전 작동이 중지됐고, 누수로 인해 건물 곳곳에 곰팡이도 생겼다.
건물을 관리하는 시행사가 미분양 공실 등에 대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다.
건물관리단 관계자는 “시행사가 수억원의 공과금을 미납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건물 관리 인력에게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대부분 퇴사했다”고 푸념했다.
이 인근에 있는 다른 상가 건물은 시행사가 공과금 수십억원을 미납해 전기와 에너지 공급이 끊겼다. 인천지법은 최근 밀린 공과금 중 21억원을 건물관리단(관리사무소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시행사 측은 경기 침체 등으로 지급 여력이 안 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31일자 7면 보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보면 2023년 1분기 3.93%였던 청라국제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오름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분기 5.02%로 뛰었다.
미분양된 공실 관리는 건물주인 시행사 등이 맡는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 공실이 늘어나면서 미납 관리비 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 재산을 투자해 상가를 매입했거나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청라의 경우 신도시 인프라(교통여건 등)가 아직까지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건물이 들어서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시행사가 상가를 경매에 내놔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입주 초기보다 크게 떨어진 분양가 때문에 상가 매각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라 한 상가 건물관리단 관계자는 “시행사가 손해를 보고 상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관리비 납부도 점점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경제청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구도 현재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실과 시의회 등이 상인들과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서구, 경제청과도 적극 협력해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