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SOC사업 등 초점
10조7138억 조기에 투입키로
경기도 지자체들 운용과 차이
인천e음 캐시백 확대 한계도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선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 공급 지원에 초점을 맞췄는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등 소비 촉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세출예산 총액(14조2천420억원) 가운데 75.2%에 해당하는 10조7천138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고금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돌파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후속 대책으로 소비·투자부문 예산 조기 집행 카드를 꺼냈다.
인천시는 상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 예산 등을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위축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집행을 앞당겨 추진한다.
인천시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예산으로 1조5천억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이차보전 지원에 4천849억원을 각각 편성했는데 이 역시 상당 규모가 올 상반기에 배정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애초 인천시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2천800억원 규모였으나, 계엄·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규모를 늘렸다.
인천시 재정 정책은 공급 분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한 분야를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천시 전체 예산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유지가 불가피한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가려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지원책은 소비 촉진에 무게를 둔 경기도 주요 지자체의 예산 운용과 차이를 보인다. 수원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수원페이’ 충전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을 6~7%에서 10%로 확대하고, 설·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에는 20%까지 확대한다. 광명시도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에서 1월 한 달 동안 20%로 높여 지급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까지 7%를 유지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올해 10%로 늘리고 구매 한도를 확대했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캐시백을 5%에서 10%로 확대 적용 중이다.
다만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고, 캐시백 발생 한도 결제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2024년 12월19일자 3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화폐 관련 국비가 최종 편성되지 않아 캐시백과 관련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는 명절이 포함된 기간과 가정의 달인 5월에 캐시백 이벤트를 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