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 안 사는 지자체… ‘우선 구매 인센티브’ 해결책 될까

 

구매 규모 전국 17개 시·도 하위권

입찰조건에 대기업 응찰 가능 원인

지역업체 “제품 외면 실적만 채근”

시의회 “실적 좋은 군·구 혜택 검토”

인천 지역상품 우선 구매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째임에도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소극적인 이유를 두고 지역업체 사이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꼽는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3 4항을 보면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우선 구매 예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물품·사업 발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입찰 조건에 이 조항을 포함하면서 서울·경기지역 대형 기업이 응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인천 업체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응찰을 위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과거 실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지역 업체 입장에서 대형 기업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항목들이다.

비계(공사용 발판)를 제작하는 인천지역 업체 대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해야 실적을 작성할 수 있는데, 매번 외면하면서 실적을 내놓으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술이나 품질을 입증하겠다고 담당자들에게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 등이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에 사용한 비용은 7조8천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천 업체와 거래한 금액은 3조3천512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2.8%다. 총액 대비 지역 업체 구매 금액 비율을 따졌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물렀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63.7%)과 경기(50.3%)와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 표 참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지역 45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상품 판매 규모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 관련 조례와 홍보를 위한 기반은 이미 갖춰진 만큼 기업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활성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은 “인천 10개 군·구는 관련 지침이나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천시와 협의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실적이 좋은 군·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