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정부, 선도사업 ‘줄다리기’
국토부 “핵심 진행, 취지 적합” 입장
市, 미미한 파급 효과·기술 등 우려
제외 가능성… 지역 정치권 정부 비판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방침을 ‘핵심 구간’으로 정하면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철도지하화 사업 파급효과와 기술적인 여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연기한 이후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제안한 전 구간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구간이 아닌 핵심 구간을 뽑아 진행하는 게 선도사업 취지에 적합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인천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구도심 개발과도 연계되는 만큼 일부 구간만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대했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경인전철 개통 이후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 도심을 연결하고, 환경·소음 등 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 구간만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지하화가 이뤄질 경우 남북단절 해소, 균형발전 등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생긴다. 선도사업이 이뤄지는 구간 외 나머지 구간은 선도사업이 끝난 이후 지하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시기적으로도 늘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상을 다니는 전체 철도 구간 중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인전철 운행을 지속하면서 일부 구간만 지하로 들어갔다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 식의 방안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 구간을 지하화한 후 지하 철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후 상부개발 사업 실효를 높이기 위해선 일부가 아닌 전체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지하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의견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철도가)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갔다 다시 지하로 나오는 게 안 되는 건 아니다. 지역 여건을 봐 가면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핵심구간을 뽑을 때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인천시 등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천시 경인전철 지하화 신청 구간은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선 국토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인전철 구간은 지하화를 위한 연구·검토 자료가 축적돼 있을 뿐더러, 전체 구간 중 일부만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경인전철 전 구간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경인전철의 일부 구간만 선도사업으로 지정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경인전철 전 구간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