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지자체로 재정권한 등 이양
사업별 예산 비율 국비 80% 등 설정
市, 기본계획 제출… 내달 초 결정
대학과 협의 공모기준도 마련돼야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제대로 첫발을 떼려면 인천시가 설정한 단위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에 다소 무게를 뒀던 만큼, 수도권 인천 몫으로 얼마큼의 예산이 배분될지가 인천형 RISE 성공의 관건이다.
지난해까지 대학 재정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5개 분야로 나눠 개별 지원하는 구조였다. 5개 분야는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 ▲지역혁신 ▲지방대 활성화다. 교육부가 각 분야에 공모를 진행하면 대학이 직접 응모하고, 선정된 대학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올해 RISE 도입으로 이전까지 교육부가 선정했던 사업은 모두 ‘백지화’된다. 대신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단위 과제를 설정해 여기에 대학이 응모하는 식으로 바뀐다. 사업별 예산 지원 비율은 국비 80%, 시비는 국비 지원액의 20% 이상으로 설정됐다.
인천의 경우 2022년 ‘산학협력 3.0’ 사업에 인천대·인하대·인하공전·인천재능대까지 4개 학교(총 600억원)가, 2023년 ‘대학평생교육’ 사업에는 인하대·인천재능대(총 40억원)가 선정된 상태였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지난해분 예산만 교부할 예정인데, 당초 113억원의 80%인 90억여원만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교육부가 수도권 인천시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분할지다. 이전까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은 ‘지방대 육성’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 실제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한 5개 분야 과제 중 수도권 대학이 응모 가능한 사업은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 등 3개뿐이었다. 지역혁신과 지방대 활성화는 사업 규모가 더 크지만 지방대만 응모할 수 있었다. 인천 12개 대학 중 최근 3년(2022~2024년)간 교육부 사업에 선정된 곳도 4개교에 불과하다.
단위 과제별 역량을 갖춘 인천 대학들이 제약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수다. 인천시는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인천시 아이(i)-RISE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에서 4대 프로젝트별 사업비를 추산했지만, 확정은 아니다. 단위 과제(14개)마다 예상보다 적은 사업비(국비)가 지원되면 나머지는 시비를 더 매칭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평가받지만, 이를 모두 대학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인천시는 대학과 협의해 공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내 단위 과제마다 최대 몇 개 대학이 참여할지, 선정된 대학에는 얼마큼의 예산을 지원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는 대학 및 유관 기관과 이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제출한 기본계획을 교육부가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시도별 예산 배분액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행 첫해라 준비할 부분이 많지만,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