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 청년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튜버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앞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신고를 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며 “앞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아니다”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계엄 이후 극좌 유튜버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암살조, 미군 사살 같은 괴담 살포를 돕기까지 했다”며 “본인들의 가짜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함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과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와 수사의 대상을 보면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라며 “더욱이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분쟁 지역 파병 등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포정치, 무분별한 겁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국민은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