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카운터파티로 ‘경제전권대사’ 지정해야
“내란 종식 선행, 동시에 비상 경영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경제 재건 대책으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전부터 주장했던 50조원 규모 ‘슈퍼 추경’과 더불어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전권대사’를 여야 합의 전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수출 증가율·민간소비 증가율이 모두 1%인 ‘트리플 1%’가 됐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며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경제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지사는 설 전까지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에 더해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촉구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방파제’ 구축도 제안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내용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날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자”며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하자.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다. 경제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 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김 지사는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카운터파티”라고 표현했다. 김 지사는 “(경제전권대사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제정치, 경제의 맥락을 잘 알면서 어느 당에도 (정치적으로) 기울지 않은 불편부당한 분이어야 한다. 현재는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이 공백인 상황이다. IMF 당시 김기환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가 있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꼽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곧 경기도 경제”라며 “경기도 나름대로의 민생 회복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할 생각이다. 올해 예산안에 민생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고 집행할 예정이다.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단죄, 경제재건, 나라 바로세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 간담회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의 한 설렁탕 가게에서 진행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