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대통령, 제발로 나와 조사 받기… 내란 종식의 첫걸음”

신년 간담회서 경제·정치 현안 다양한 의견

4년 중임 대통령·책임총리제 주장

조기대선 전제 출마·창당 선 그어

트럼프 대응 ‘수출 방파제’ 구축 제안

‘기업 기 살리기’ 세무조사 유예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3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야권의 ‘플랜B’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년 간담회를 통해 경제 제언은 물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제발로 나와서 수사기관에 출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불법 계엄 다시 꿈꿀 수 없게 해야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 지겠다고 하는 말은 어디 가고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경호처 동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란 종식의 첫걸음은 윤 대통령이 제발로 나와 조사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내란에 처음부터 기획, 작당, 참여, 방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에선 다신 불법 계엄과 내란은 꿈도 꿀 수 없게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내란 종식에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 편으로는 경제와 민생 문제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함께 병행하면 당연히 지지를 받을 것이고 정권 교체의 좋은 기반을 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 7공화국 출범해야

김 지사는 “87 체제(9차 개헌·6공화국)는 효용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는)지난 대선 후보로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해당 사안에) 합의를 봤다. 개헌이 필요하고 특히 경제 개헌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대선 성사를 전제로 출마 가능성과 창당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제 3지대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원”이라며 “(조기대선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 대선을 생각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내란종식, 경제재건, 나라 바로세우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법원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내란 단죄와 선거법 재판은 별개의 이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대표도 당당하게 맞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 트럼프 2기 대응 수출방파제 구축해야

김 지사는 이날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비체제 구축을 설명하는 데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방파제’ 구축도 제안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내용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보조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꼽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곧 경기도 경제”라며 “경기도 나름대로의 민생 회복 조치들을 더욱 과감하게 할 생각이다. 올해 예산안에 민생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고 집행할 예정이다.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단죄, 경제재건, 나라 바로세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