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만 기대 고도화 재원 한계
지방산단 포함 12곳 중 절반 ‘노후’
주차장 확충 등 기본 인프라 과제로
“양극화 심화, 환경개선 정책 필요”
업종 특례지구 지정으로 인천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노후화된 인천지역 일반산단 환경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 지원이 많은 국가산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에만 기대야 하는 일반산단 고도화는 재원 한계로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13일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인천지역 일반산단은 인천지방산단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이 가운데 준공 또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인천지방산단을 포함해 6곳이다. 인천 일반산단 2곳 중 1곳은 노후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 그래픽·표 참조
1970년대 준공된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와 1997년 현재의 모습을 갖춘 남동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노후 산단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 주체인 이들 국가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 저탄소 사업 등 구조 고도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남동산단은 2020년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까지 예산 300억원을 지원받아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 등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부평·주안산단도 2023년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뒤 남동산단과 마찬가지로 통합관제 체계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조 인력 양성과 저탄소 에너지 체계 전환 등을 진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가 관리 주체인 일반산단은 국가산단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지방산단과 인천기계산단이 2023년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선정돼 5년간 272억원의 고도화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인천시가 사업비의 절반(136억원)을 부담한다.
남동산단과 부평·주안산단의 고도화 사업이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들 산단은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주차장 확충, 도로 환경 개선 등이 우선 과제로 잡혀 있다. 또 인천시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천지방산단과 인천기계산단에 예산을 투입하면 나머지 일반산단에 대한 지원 여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격차는 입주기업 지원 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경영자금 확보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뿐 아니라 인력 채용, 사업장 환경 개선 등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반면 일반산단 입주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인천시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을 주로 이용한다.
개별 사업의 예산이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하고 지원 기간도 짧아 한계가 있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사업도 많지 않아 1년 만에 없어지는 것도 적지 않다. 기업이 장기적 시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를 겪는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 일반산단 조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산단 입주기업의 숫자가 국가산단 기업보다 절대적으로 많지만, 예산 차이가 있다 보니 산단 위치에 따라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가산단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산단의 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