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명예훼손 관련 엄벌 결의안 의견 제시
12·29무안제주항공참사 이후 첫 상임위 회의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을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한신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가족이 엄청 많은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악성댓글과 유튜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1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야 없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앞서 박 대표가 겪었던 허위뉴스로 인한 고통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보상과 유가족 지원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돈 때문에 그런 것이냐’는 둥 사이버상의 공격이 우려된다”고 하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박 대표는 “저는 떳떳하다. 제 동생을 찾으로 왔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생은 2차 발인 중이다. 잃어버린 (신체 일)부분을 찾아서다. 하지만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로서 참사를) 알려야 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며 흐느끼며 허위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미 박한신 대표는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유가족협의회 대표로서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유가족은 정서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다. 이같은 행위는 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대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아예 엄벌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손명수(용인을) 의원은 “긴급 제안을 하고 싶다”면서 “국토위 차원에서 악성 댓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당장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결의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조사된 사실 유가족에게 즉시 통보 및 유가족 의견 청취 ▲유가족의 생활고에 대한 지원 ▲트라우마 극복위한 상담 지속 ▲유가족 입장 위주의 특별법 제정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일한 분 역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모두 7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박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감했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중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오송참사를 통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원스톱 전담기구가 절실하다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토부 내에 조직될 지원단이 유가족이 원할 때까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권영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