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당시 마련된 주민지원금이 수년째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다.
주민지원금만 50억원이다. 2017년 위례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주민들을 위한 생생협력기금 차원에서 이 기금을 출연했다.
하지만 기금은 출연 이후 7년이 넘도록 단 한푼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주민간 협의 도출이 필수적인데 위례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일명 ‘한지붕 세가족’ 형태의 기형적 구조로 구성돼 있다보니 사용처를 놓고 현재까지 주민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주민지원금 사용을 위한 주민간 협상테이블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와중에 위례열병합발전소가 하남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다른 지자체보다 유독 소극적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기관은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는 행정기관의 고유 역할인 관리 감독은 물론 주민간 협의 도출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용처를 정할 권한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지 않나. 공신력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 3개 지자체 주민들이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없을뿐더러 출연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자체마저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지 않는다면 위례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금은 마냥 ‘눈먼 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