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법치주의 회복의 시작”
대통령 담화에 “궤변이자 왜곡”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에 대해 “이번 체포는 내란의 끝이 아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범이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이 체포됐다. 12.3 내란 발생 후 44일 만에 만시지탄이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특검과 구속·파면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내란의 전말을 목격한 증인이며,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법의 심판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어떠한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녹화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법과 법체계를 무너뜨린 당사자가 ‘이 나라에 모든 법이 무너졌다’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국지도발, 계엄내란, 관저요새화 등 유혈사태를 도모한 장본인이 스스로의 체포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자진출석’으로 왜곡했다. 그러나 이번 체포는 자진출석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새해는 불안과 혼란으로 시작되었지만, 국민은 그 속에서도 빛의 혁명으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조속히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의 길로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