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고, 사법기관이 이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의 결의안 도출은, 지난 14일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당부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 의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