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늦추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각 당 별로 절차적 사항이 있어서 오후 1시로 변경을 조율 중”이라며 “1시 회동도 임박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오후만해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오전 중 발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오전 11시부터 회동해 특검법안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었다.
일정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였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저의가 무엇이냐. 체포된 윤석열 결재라도 받으러 갔냐”고 비난했다.
지난 13일 야6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은 자체 법안 발의를 두고 결론을 못내다가 그 이튿날인 14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특검법안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15일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들어 발의하지 않았고, 16일은 재차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법안은 발의를 하기로 마침표를 찍었으나, 아직까지 법안 발의 전이다.
이미 기자간담회가 있던 14일 법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할 정도로 가닥이 잡혔음에도 발의가 되지 않자, 민주당은 ‘지연작전’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노 대변인은 “‘국힘은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 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과 양심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인내하겠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시한을 17일로 잡는데는 여야 의원 7명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사절단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협상 연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 아침 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절단으로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상황까지 계산해 일주일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면 곧바로 설 연휴가 이어지고 특검 출범은 고사하고 특검법 통과 시도조차 못해 보고 2월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