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나 왕으로 등극하려던 자”,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이라고 요약했다.
또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며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으로 귀결된 데 대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다.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마음이 무겁다.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되야 한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