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에 평등 가치 실현 등 마땅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자진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라면서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마땅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면서 체포영장 집행거부·부정선거론 확산으로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바로잡힐 것이라 기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며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면서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는 점을 짚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