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패·권력 남용 법적책임후

특별사면 형 단축되거나 모두 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번 하지 않고 가장 짧은 기간에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임기 중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의해 구속되는 가장 단명의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치와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포위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되면서 정치입문부터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정치 여정을 일단락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수난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구속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직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섯 명의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형사 소추권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속된 대통령은 모두 다섯 명이다. → 그래픽 참조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재임 중 받은 2천359억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직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로 노 전 대통령 구속 17일 뒤 체포돼 구속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으로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BBK 관련 비리로 2018년 구속됐으며,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은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졌지만, 특별사면으로 형이 단축되거나 모두 면제되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대통령직을 거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피의자’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