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 혼란 유도하거나 방치”
이준석 “백골단 불러들여 사달”
尹 영상, 청년 테러 원인 분석도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테러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견해는 정치 진영과는 관계없이 보수성향의 전문가조차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대통령의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절차를 문제 삼은 것의 연장선상이다.
야권은 이 같은 행위가 사법부를 향한 테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앞서 윤 대통령과 법률대리인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능멸행위에 기인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날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사법제도, 경찰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등 국가 혼란을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날의 테러를 “(대통령의) 망상의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헌법학자인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1·2차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법원에서 여러번 판단했는데도 집권여당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며 오도해 왔다”면서 “그런 중에 이런 불미스런 ‘서부지법 습격사건’이 벌어져 집권여당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배포한 영상메시지를 주목했다. 그는 “메시지 말미에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줄임)’라며 청년을 별도 언급했는데, 결국 습격사건에 대부분 청년이 가담했다”며 테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보수논객으로 등장하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폭동을 방치하거나, 동조하거나, 부추겼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사법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서부지법 테러에 대해 “법치주의 침탈이고, 폭동이고, 난입”이라고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니 (여권이)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야권의 견해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사법부가 정당하게 사법 체계 내에서 과정을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에 대해 계속 비난하는 것은 그릇됐다”라며 “강성지지층이 이를 잘못 해석했을 수 있다”고 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