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의결을 계기로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더 이상 악순환을 거듭할 수 없다며 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현직 대통령 구속 결과를 접하면서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아침, 새삼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며 “불완전한 인간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통치구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