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재명도 구속 수사”

대통령실과 여권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재판 지연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기소됐고, 이미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데 구속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소속 의원들도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도널드 트럼프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 의원은 SNS를 통해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