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 92명 주민번호 등 유출

郡, 사과문 게재·재발방지 등 약속

/가평군 홈페이지 캡처
/가평군 홈페이지 캡처

가평군 홈페이지에 92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가 8시간만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군은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 및 재발방지 약속과 유출 여부 조회 사이트 등을 안내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지방세 미납자 92명에 대한 공시송달문이 게재됐다.

이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 과세물건 등 5개 항목이 포함돼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이를 확인한 담당자는 8시간만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현재까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군은 홈페이지에 군수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주소 등도 함께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돼 공시송달문을 게재하면서 저연차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군은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이번 유출사고로 웹사이트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이용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고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군청 내 자치행정과 정보보호팀으로 연락달라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인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인식강화 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휴먼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설루션에 대한 투자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