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취중폭행’ 50대, 집행유예·320시간 봉사 명령

동종 범죄 수차례 저지른 전과범

“반성하는 점·피해자 합의 고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오른발로 B씨의 어깨를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