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란 선동, 뻔히 보인다” vs 여권 “방어·변론권 훼방말라”

尹 헌재 첫 출석에 ‘반응 극명’

대통령실 ‘응원 필요’ 문자 전파

혁신당 “조폭보다 더한 법폭 협박”

국힘 “강제구인은 탄핵심판 방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가 경찰버스 차벽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 2025.1.21 /이지훈기자 [e-mail]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선동’이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주시하며 방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이 변론보다 ‘선전·선동’에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이면에 선동이 있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면서 헌재에는 제 발로 나서겠다니 그 속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데는 오전에 전파된 문자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전파된 문자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밝힌 이가 “21일 오후 2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라고 둘러대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전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의 문자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혼란과 위기가 윤석열과 대통령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문자에 등장하는 이름의 인물이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이라고 확인하고, “‘1월19일 서부지원 박살 나는 거 봤지? 당신들도 그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해!’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조폭보다 더한 법폭들”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강조한 만큼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간 상태에서 아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데 조력하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는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가 22일 헌재를 방문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김기흥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준비를 막는 대통령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훼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3차 변론은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재판장 질문에 답변하고,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23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 출석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