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수도권’ 이유로 요금인상 논란 여지
기업활동 부담·인천시민 피해 가중
“전력 공급 기지별로 세분화” 주장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전력 공급 기지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2일 ‘분산에너지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식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생산과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가격(LMP)’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 수요 및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은 높은 요금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은 발전소가 많아 전력자급률이 높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은 2023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212.8%에 달하며, 전력 대부분을 서울로 보내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인천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도와 같이 수도권 권역으로 묶여 똑같은 전기요금이 책정되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도 크게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에는 생산공정에서 전력 수요가 높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반도체, 바이오 업종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 시 산업계에 미칠 피해가 크다”며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역 전력자급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역별로 일률화한 전기요금제는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는 “전력자급률이 200%가 넘어선 인천을 수도권으로 분류하면 역차별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서울·경기, 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으로 전력자급률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도 “지역별 송전 제약, 손실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에서 수요지 인근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구분하는 방식의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전력자급률에 따른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시민의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요금 인상이라는 역차별 우려를 안고 있다”며 “전기 생산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저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