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경찰에 수사 요청
“대방건설 층고 감소 고의로 숨겨”
화성시에도 승인조건 위반 민원
“문제 확인중… 조사 협조” 입장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의 울분(1월22일자 12면 보도)이 결국 고소로 이어졌다.
22일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대표이사·명노열)과 시공사 대방건설(대표이사·구찬우) 등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9월 화성시는 오피스, 오피스텔 일부층 층고 감소가 적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9차) 승인을 고시했다. 오피스는 2.85ｍ, 오피스텔은 1.3ｍ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이 오피스텔 층고 감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분양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입주 예정자들은 공용부분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건축 평면도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서는 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의 위치·규모가 표시된 건축 평면도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 등이 포함되는데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은 분양 당시 특약사항으로 건축평면도를 별첨 제공키로 했으나 입주 예정자들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시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은 화성시청이 고시한 사업승인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승인신청 거부 및 시정지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김기홍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은 “여기서 우리가 물러난다면 우리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완전히 짓밟히는 것”이라며 “우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대방건설 측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국토교통부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향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은 확인 및 대응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분들이 문제를 제기, 현재 확인하고 대응 중에 있다”며 “경찰에도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