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정착-통합’의 관점 정책 필요

‘이주배경인구 종합지원센터’ 컨트롤타워 제안

경기연구원은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은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정착-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변화를 분석하고 경기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주배경인구의 다양성과 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022년 약 220만명에 달했던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에는 40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인구의 약 8.1%에 해당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배경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형별 비중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경기도 이주배경인구의 삶의 질 증진 및 장기 거주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포용성·다양성·보편성·전문성 등 4가지 핵심 영역과 13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과제로는 기타외국인 등 실태 파악,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선주민의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전환, 외국인 근로자 가족정주 대비, 외국인 고령화 대비, 다문화 장병 군입대 적응 프로그램, 장기체류 지원 정책, 외국국적동포 자녀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도 ‘이주배경인구 종합지원센터(가칭)’는 이주배경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된다는 설명이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이주배경인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 맞춤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 인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주배경 인구와 지역 주민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이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