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변론 출석, 국회 주장에 반박
“김용현이 관저에 포고령 가져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4차 변론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각각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