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존심에 스크래치낸 내란, 그로 인해 망가진 경제 모두 설 화두일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치개념 달라
정치붕괴는 여당의책임
지지율 하락? 중도는 안변해
이재명, 특히 공감능력 뛰어나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당 내외에서 정책통이자 경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이 어려움에 빠져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때마다 불려나오는 그는, 이번에도 상대당의 실책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민주당의 소방수로 불려나왔다. 민주당은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민생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꾸렸고, 그 수장으로 김 의원을 앉혔다.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김 의원을 만나, 정치 경제 이슈는 물론, ‘이재명은 누구인가’까지 속 시원하게 들어봤다. 인터뷰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지지율 하락? 중도는 안변해
-나라가 어지럽지만, 설이 왔다. 이번 설에 국민들은 대통령 구속을 화두로 올릴까. 먹사니즘을 화두로 올릴까.
“두 가지가 다 올라올 것이다. 국민들에게 내란 사태의 충격이 크다. 경제대국·한류 소프트파워를 인정받았다. 어딜가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주도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저개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났다.
서부지법 소요사태도 심각하다. 법원 판결이 이해당사자는 마음에 안 들수 있다.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건 공동체를 유지하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요사태는 절대 넘으면 안되는 영역을 깼다. 그 충격이 너무 크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바랄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인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결국은 경제도 잘해 왔다. 국가적 신뢰도가 높을 때 우리 상품이 더 잘 팔릴거 아닌가. 호감이 갈 것 아닌가.
지금 대단히 민생이 어렵다. 실제로 지역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도 비교적 잘 버텼던 집이 내란사태 겪으면서 못버티겠다고 하소연한다. 통계로 봐도 내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역성장 중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경제이슈가 어떻게 차례상에 안 오를 수 있나.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와 민생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는 설 밥상에 동일한 무게로 올라갈 것이다. 이 두가지는 연관돼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주주의는 이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법치주의, 헌법에 따른 안정적인 정치·통치를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법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이 법치라고 하는데, 이들의 법치는 민주주의를 구동하기 위한 법치와는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한 사회를 법이 통치한다는 의미다. 권력이나 인맥이나 금전 등에 좌우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 앞의 평등’을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들은 법에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석열(대통령)의 집권 기간 내내 그랬고, 이번에는 내란과 내란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태도가 여실히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게 내란을 일으키고, 법원의 영장 집행도 무시한다. 그냥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한테는 다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헌법과 법률의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로 회복해야 한다.”
-서부지법 소요사태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 분열에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정치의 붕괴·정치의 소멸을 그 원인으로 짚는다. 국회에서 진영간 소통이 안될 때부터 이 문제를 예상했어야 했나 하는 반성도 든다. 국가 체계를 위협할 정도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정치 붕괴, 정치 소멸을 만들어 낸게 누구냐. 그걸 만든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협상인데,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 집권 후에 일관되게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일들만 해 왔다. 정치를 수사하듯 해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총선을 진 뒤 마치 성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딱 한번 만났다.
국민의힘도 그렇다. 대통령의 정치가 잘못됐으면, 정상적인 정치를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당을 보고도 투표한다. 정당이 책임지고 선거 했으니 그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책임지는 역할을 당이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체 그런 역할을 못했다. 선거에서 참패 했음에도, 정치가 실종되고 붕괴되도, 우리 사회 극단 극우주의자들에 기대어 표를 얻으려고 하고, 극단적 폭력세력을 고무하고 지지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소요사태까지 왔다고 본다.”
-반론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 협치 실종에는 민주당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민주당 역시 강성지지층에 기반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도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정부를 선택했고, 총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힘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국민 선택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잘못된 정책에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책을 진지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보여진다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국민통합이 극단적 폭력 세력을 다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해 절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내란, 서부지법 폭동까지 용인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길로 가게 된다. 이들과는 단절하고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과정의) 정치 복원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도대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뭔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김문수 장관이 1위가 나오는 게 상식이라고 보나. 상식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여론조사는 뜯어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그 지지세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지만, 내심 대통령 탄핵은 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나.
더 중요하게 여론조사기관에게 물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30이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표집이 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게 물어보면 이 연령대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간에 요구하는 표본 수를 못 채우는데, 2030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사이에 표집을 완료했다는 것은 특정 세력이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가공되지 않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중도가 크게 흔들리는 결과물은 없다. 정당지지도, 대통령후보 지지도, 탄핵찬반 의견, 모든 부분에서 중도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여론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없냐. 있다. 더 유능해져라, 민주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유능해져라, 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그 요구에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이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위에서 밝혔듯이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기대선이 오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까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결집하는 현상은 있다.
이 정권이 한 일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헐뜯기, 낙인찍기 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할때 어떤 행정능력을 보여줬는가를 돌아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를 실사구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정책적으로 보면 대단히 실용적이고 유연하다. 공감능력도 뛰어나다.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스럽지 않나. 모란시장 등에 보면 고리대금 스티커를 뿌려 놓는다. 그런데 이 시장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고리대금업이 활개치지 못하게 단속하고, 사법경찰을 동원해 근절했다. 이게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면 못하는 정책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나.
대선과 관련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당에서 금지돼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상처 입었다. 지금은 민주질서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이 급하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오늘 한국은행 속보치가 나왔는데 작년 4/4분기 성장률 0.1%라고 한다. 원래 0.5% 예측했던 것이다. 내란사태가 얼마나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재작년 경제성장률이 1.6%. 기저가 낮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작년 경제성장률은 좀 높아야 한다. 그런데도 2.0%정도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예측치로는 1.6, 1.7 대략 이 정도다. 어떤 민간연구소는 1.3%로도 예측한다.
이런 상황은 IMF 금융위기때도 이렇지 않았다. 80년대 계엄 때도 이러지 않았다. 바로바로 회복력을 보여줬다.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수가 엄청 위축되고 역성장 중이다. 이 내수 회복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기에 우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잘 하는 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평가 받는 길이라고 본다.
국가역량 총 결집체계 마련해야
당 경제안보특위에서 의원·전문가·기업의 역량 모을 것
트럼프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
민주당의 경제는 공정·혁신·포용 지향
-트럼프 시대를 두고 다들 시장경제에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시장경제를 우려한다’는 이야기는 국제사회가 30년 동안 세계화 질서 속에서 분업체계를 형성했는데, 이것에 종언을 고하고 보호주의 체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흐름이면 우리에게 대단히 위기다. 세계화의 분업체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는데, 위기 요소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가 역량의 총 동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는 기업, 정부, 국회가 역량을 갖추고 국가적으로 총 동원하는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매우 기민하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내란을 일으켰다. 이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매체(포브스)가 그랬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 대가를 한국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 정부가 트럼프 시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민주당은 1기 트럼프 체제를 대응하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다. 인적자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2기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한다.
통상이슈에 대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은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제 책임하에 출범시켰다.
-말씀 나온김에 여쭤보겠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2기 대응을 준비한다.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려 한다. 전략 수립을 위해 1기 트럼프 체제에 대응해 온 인적자원을 동원한다. 의원·민간전문가·기업과 산업협회까지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의원만 40명 규모다. 이 위원회는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할 생각이다.
전날 출범식을 하며 의견을 들었는데, 미국에 130조~140조원을 투자했거나 예정돼 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투자에 나선 것인데 트럼프는 안 줄 것처럼 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 지역의 의우너을 만나달라고 요청한다. 상·하원 의원을 만나 보조금 정책 유지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이런 기업의 요구에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물론 경제안보특위는 민주당 정부가 됐을 때 펼칠 경제정책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혁신성장이 그 하나이며, 혁신을 통해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다. 즉 포용에 기반한 성장이다. 또 룰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공정과 혁신, 포용에 기반한 성장이 모토다.
-22대 김태년의 1호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제 적용예외 조항을 넣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 의원님은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별도로 다루자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칩스3법이다. 그때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 기업의 의견도, 협회, 학계 의견도 수렴했다. 반도체특구가 들어서는 지방정부 의견까지 수렴했다. 이들을 총 망라해 가급적 반영해 이를 발의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비용을 대는가’이다. 반도체기업들은 전기 물 폐수처리 등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려워 한다. 기업이 못한다. 그래서 이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 이 법이다. 기업에게는 사용료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를 기업이 추진하면 속도가 안난다. 용인의 SK하이닉스 클러스터 구축은 인프라 때문에 2년이 늦어졌다.
반도체는 돈도 많이 든다. 산업은행이 증자해 이를 마중물로 100조원의 기금을 마련하면 반도체 산업에 숨통이 트인다. 이런 것이 칩스 3법의 핵심이다.
이 논의를 할 때는 52시간제 얘기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선행논의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유사 제도를 미국도 일본도 도입해 있지만, 우리는 고액연봉자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어느 직군에 적용할 것인지, 산업분야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행 논의가 안돼 있다. 하냐 마냐,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순서다. 또 반도체특별법에 안 넣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도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문제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반도체특별법 등 칩스3법을 늦추지 말고 의결하자. 고액연봉자의 52시간제 적용제외도 논의를 미루지 않겠다. 급한거를 통과시켜놓고, 따로 노동문제를 논의해 결론 내겠다.
-의원님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통 경제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런 평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은.
교육개혁 정치개혁 등을 맡아 했고 예결위 간사하며 예산도 들여다봤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정책위의장을 길게 했다. 정부의 정책 로드맵 설계와 집행에 참여해 봤다.
김태년이 일을 맡으면 성과를 내더라, 그런 평가일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평가는 과분하지만 감사하다.
-위례신사선이 참 안풀린다. 위례신도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아예 사업자도 없다. 전에 공청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정치인들이 못챙겼다며 섭섭하다고도 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속도 상하고, 주민한테는 죄송하다. 위례신도시 만들 때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핵심노선 중 하나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위례~신사노선이었다.
그게 세 번에 걸쳐서 엎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드리고 있고, 더구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노선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입주했고,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지불했다. 이러면 행정 당국의 책임하에 원래 약속된 시기에 노선을 완공했었어야 한다.
이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 늦어졌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서울시-기재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하고 있다. ‘관계기관끼리 책임 떠넘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해법을 찾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도 기간을 줄일 방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답변을 멀지 않은 시기에 받도록 노력하겠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